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백제 왕도의 핵심 유적을 국가가 종합계획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법이에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유적 관리 범위 안에서는 주변 개발이나 이용이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2015년에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동안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은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왕궁, 왕릉 등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등 외곽핵심유적 등으로 백제왕도 관련유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백제 왕도 핵심 유적을 국가가 종합계획으로 보존·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역 유적 보존 사업과 연도별 계획이 이뤄져요. 유적 관리 계획에 따라 주변 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연구·학술 지원과 교육·홍보 사업의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