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선불식 할부거래(장례비 같은 목돈을 미리 나눠 내는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계약 해제 기록을 보관해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해요. 사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벌칙을 매기는데,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를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요(안 제27조의4 등).
• 공제조합 임직원 해임요구 시 직무정지를 명시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해요(안 제31조제5항, 제31조의2 신설 등).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만들어요.
• 특정 위반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 위반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 선수금 운용과 관련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넘기면 벌칙을 매겨요(안 제35조의2 신설 등).

누구에게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임직원 · 공정거래위원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비자정보 공개처벌조항(과태료·영업정지·벌칙)관리·감독행정 권한

규모

위반 시 과태료,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신용공여 한도 초과 시 벌칙이 매겨지고,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