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혼한 뒤 받는 분할연금에 어떤 시기의 규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고 아직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혼인관계를 따지는 새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 기존에는 2018년 6월 20일 새 규정 시행 이후 처음 분할연금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만 실제 혼인관계를 따지는 규정을 적용했어요.
• 개정안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사유가 생겼고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 넣어요.
• 헌법재판소가 옛 규정의 적용 시점 부칙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결정(2024년 5월 30일)에 따라 고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이혼한 사람 ·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 · 연금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 · 국민연금공단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연금분할연금헌법불합치 개정부칙(적용 시점)

규모

적용 대상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생겼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88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