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상남도 양산시를 맡는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양산 시민이 재판이나 가정법원 일로 멀리 울산까지 가던 거리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법원을 새로 만들고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일을 보러 가는 곳이 약 42km 떨어진 울산에서 양산 안의 지원으로 바뀌어요.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인데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였던 차이가,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