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다루던 사람이 일정 기간 외국기업에 못 가게 막고,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기술 보호가 강해지는 대신, 처벌 범위와 취업 제한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입니다. 그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합니다.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로 기술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포함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 보호 강화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일부터 3년간 비슷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어요. 기술 보호 목적이지만, 그동안 외국기업으로의 이직은 막혀요.
징역과 벌금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목적' 입증 없이 '고의'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업기술 해외유출자는 신상정보가 15년간 공개될 수 있어요.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져 기술 보호가 강해지는 한편, 인력 채용과 이직 관리에서 취업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