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관장 임기가 3년인데, 이걸 2년으로 바꾸고 연임도 1년까지만 할 수 있게 해서 대통령 임기 5년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 임기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임기가 짧아지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춘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2년으로 줄고,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본인 임기도 끝난 것으로 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기관장 거취 논란의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