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에 줄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지금은 이걸 어겨도 제재가 없는데, 이 법은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번호가 가상번호로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에 넘어갈 때, 통신사가 그 사실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