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가 사고를 냈을 때 선박 주인이 물어줄 돈의 한도를 정하는 재판을, 바다 관련 사건만 다루는 전문 법원(해사전문법원)에서 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다루던 것을, 전문 법원으로 모으는 절차 정비예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이 더해지고, 전국 관할을 전제하던 조항이 사라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은, 법원 관할을 정비하는 절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