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 자산을 맡길 때 지금은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만 고를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계약을 더해서 맡길 곳을 넓혀요. 발의자는 기존 보험회사 등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산을 맡길 계약 종류에 공제계약이 하나 더 늘어나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도 자산관리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공제계약을 취급하는 곳이 새 경쟁 상대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