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장사해 온 가게를 '백년소상공인'으로 인정하면, 그 가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손님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가게는 손님이 늘 수 있고, 대신 가맹점이 늘면 상품권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백년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