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경비와 경호를 맡는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파견돼 국회를 지키는데, 이를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조직으로 바꿔요.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경비를 맡게 되지만, 새 조직을 만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진입과 경비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운영하는 조직이 맡게 돼요.
기존의 서울경찰청 파견 방식이 새 조직으로 바뀌어요.
국회 경비·경호를 맡는 새 조직이 생기고, 운영 인력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