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협 조합에 맡긴 예탁금·적금을 조합이 못 돌려줄 때 중앙회 기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신 갚아줘요. 이 법은 큰 금융 위기 같은 긴급한 때에 한해,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한도를 넘겨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한도 초과 지급에 쓰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ㆍ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조합이 예탁금·적금을 못 갚을 때 기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신 갚아요.
• 앞으로는 중대한 금융 경제 위기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80조의2제4항 등).

누구에게 ·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 신협에 예탁금·적금을 맡긴 사람 · 신협중앙회 · 금융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예금자 보호금융재정

규모

평상시 보장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고, 긴급한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