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만 재산을 공개해요. 이 법은 재산 공개 대상을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 검사로 넓혀요. 공개 대상 검사는 늘고, 대신 공개되는 개인 재산 정보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한 재산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재산이 공개되는 검사의 범위가 넓어져서 더 많은 검사의 재산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