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매년 육아휴직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사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는지 밖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기업은 통계를 만들어 공시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제도’ 시행을 발표함.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임. 일본은 2023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 4월부터는 공시 대상을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회사의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매년 볼 수 있어요.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만들어 공시하는 일을 맡게 돼요.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