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대통령 담화처럼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발표를 할 때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고, 그 통역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농인 등이 발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통역을 준비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담화 등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과 통역 영상이 제공돼요.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에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고 영상을 공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