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 만드는 산업을 키우고 수출을 돕는 새 기금을 만들면서, 그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이 법에 기금 이름을 함께 넣는 내용이에요. 기금으로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을 돕는 새 기금을 두게 돼요. 기금에 들어가는 재원도 함께 생겨요.
산업 육성과 수출을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