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이 붐빌 때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설관리기준에 넣고, 지금은 하위법령에 맡겨둔 기준 일부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공항 이용객 안전을 위한 조치가 늘어나는 대신, 공항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을 이용할 때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적용돼요.
혼잡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한 인력이나 설비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붐비는 시간대에 적용되는 안전 조치가 관리기준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