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전용차로와 우선 신호로 빠르게 달리는 급행버스(BRT)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에는 그만큼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이용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 평가를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평가와 공개에 드는 행정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