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교공무원 중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같은 특정 직위는 정년(60세)을 넘겨 64세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이 예외 규정을 없애서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60세에 정년을 맞추게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60세)을 넘겨 64세까지 일할 수 있던 근무가 없어지고, 60세에 정년을 맞게 돼요.
외교공무원 일부와 정년이 달랐던 차이가 없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