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과 작은 주택을 고치는 사업의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주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전국 빈집 정보를 모은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어 운영하며, 국가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이 늘면 사업이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절차가 생겨요.
국가가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자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지원 규모와 조건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국 빈집 정보를 모은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져 정보가 공개돼요.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