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고 있어요. 이 법은 시·군·구가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해요. 관리 업무가 한곳으로 모이는 대신, 조직을 새로 두는 데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절근로자 신청과 관리 창구가 전담 조직으로 모일 수 있어요.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이 새로 생길 수 있고, 여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지자체 전담 조직이 관리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