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식품을 쓰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각 군부대가 이런 식재료를 사려고 노력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식재료 구매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식품이 쓰이도록 군부대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게 돼요.
군급식이 새 판매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구매는 '노력'과 '지원 요청'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공급량은 예산과 지원에 따라 달라져요.
친환경·유기식품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넣으면 품질·안전 준수사항 위반이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