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년 넘게 운영한 가게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매길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데, 지금은 최대 600억원까지만 빼줘요.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모아 키우는 구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을 물려줄 때는 그 한도를 없애 빼주는 데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해요. 대신 특구 안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도록 사후 관리 규정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가업이 소재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속세에서 빼주는 금액의 한도(최대 600억원)가 사라져요.
특구 안에서 가업을 계속 이어가는지 사후 관리 절차로 확인받아요.
기존처럼 최대 60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