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기금을 키우고, 끝나는 기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정부가 기금에 내는 돈을 10년간 매년 1천억원씩 늘려 1조원에서 2조원이 되게 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을 없애요. 지역 사업에 쓸 돈이 늘어요. 대신 정부가 매년 내는 돈도 그만큼 늘어요.
현행법은 시ㆍ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쓰는 기금이 10년에 걸쳐 늘어나요.
기한이 없어져 여러 해에 걸친 긴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10년 뒤 2조원이 되고, 그만큼 정부가 쓰는 재정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