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금 산업을 돕는 규정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급식시설의 소금 구매 실적을 공개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천일염 값이 생산비보다 낮아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천일염 만드는 분의 소득은 받쳐주지만,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태풍 등으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승하여 이로 인한 천일염 제조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문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생산비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급해요. 경영·기술 컨설팅 대상도 넓어져요.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그 실적은 공표돼요.
소금의 날 행사나 품질 인증 소금, 구매 실적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최저가격 보장에 들어가는 차액은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