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 공장 건물 안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고 승인을 받을 때, 그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어떻게 놓을지 계획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공장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에는 계획서 준비라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ㆍ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 건물 지붕·옥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해요.
원문에는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