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사는 일과 사업을 더 쉽게 하려고 여러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어촌 유학, 빈집 철거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섬 주민 뱃삯 지원, 건축 규제 완화, 기업 임대료 감면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지역에 혜택과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규제를 풀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드는 비용과 형평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유지를 우선 사거나 빌릴 수 있고 대부료를 감면받으며,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산지 전용에 따른 환경·비용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내항여객선·화물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차량의 운임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초기 중견기업은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철거할 때 보상비에서 철거비를 빼지 않을 수 있고, 자진 철거 시 철거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완화, 폐교 무상 대여 등 규제 완화와 지원에 드는 예산은 지역 전체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