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과서는 지금까지 재생종이를 쓰지 않았어요. 화학약품 공정 때문에 학생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였어요. 이 법은 교육부 연구에서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과 탄소중립을 이유로, 모든 학교 교과서를 환경표지·우수재활용·저탄소 인증 종이로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ㆍ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녹색제품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2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재생종이가 교과서에 쓰이게 돼요. 교육부 연구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해요.
인증 받은 종이로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해요.
교과서 종이를 재생·저탄소 인증 제품으로 바꿔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에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