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린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재산을 함께 일구거나 부양한 상속인을 더 보호하려고 유류분(법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 몫) 계산에 기여분을 반영해요.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심각하게 해태하였던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유류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감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안 제1004조의2).
•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잃으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잃은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돼요 (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규정을 없애요 (안 제1112조제4호 삭제).
•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 관련 조항을 함께 적용해요 (안 제1118조).

누구에게 · 상속인이 될 사람 · 재산을 남기는 사람(피상속인) ·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가정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상속가족 관계법원 권한

규모

가정법원이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상속권 상실 여부를 심사·선고해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고, 유류분 계산에는 기여분이 반영돼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