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하려고 투자하거나 출자한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을 2026년까지만 주기로 한 기한을 없애고, 깎아주는 비율도 높이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출자 금액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받고, 그 혜택이 기한 없이 이어져요.
전략광물 공급처를 늘리려는 지원이 이 법의 취지예요. 실제 공급이 얼마나 안정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