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면, 지금은 자격을 3년 정지하던 것을 자격 취소로 바꾸고 10년간 다시 자격을 못 따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의 안전 장치를 늘리는 대신, 자격을 잃는 돌보미에게는 처분이 무거워지고 조사 중에도 활동이 멈출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보미가 아이를 폭행·상해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아동학대 의심 시 기관이 바로 신고해요.
폭행·상해로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다시 자격을 딸 수 없고, 조사 중에는 최대 1년 활동이 멈출 수 있어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생기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