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생물자원 가운데 국외로 내보낼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원이 있어요. 승인 없이 국외로 내보낸 사람에게 주는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인 없이 내보냈을 때 받는 처벌이 최대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벌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져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