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정부가 세운 공기업의 임원 자격과 임직원 징계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비위로 해임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고, 성비위 징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위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성비위 징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성비위·음주운전은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해요.
공기업 임직원의 자격과 징계를 다루는 내용이라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