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예방에 쓰는 돈의 법정 최소 비율을 지금 8%에서 15%로 올리는 법이에요. 예방에 쓰는 재원이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을 다른 기금 지출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 사업에 쓰는 돈이 최소 15%로 늘어나요.
예방 예산이 커지는 만큼 기금 안에서 쓰임새가 조정돼요.
지출 예산 총액의 15% 이상을 예방에 먼저 배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