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동 대상 유괴 등 범죄를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실시간 확인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촬영 화면을 상시로 보는 데 따른 사생활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오가는 아동보호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돼요.
내 모습이 찍힌 화면이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실시간 확인을 맡을 인력과 장비, 예산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실시간 확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