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돈을 넣을 수 있게 해요.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벤처 투자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이 참여한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받을 통로가 생겨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조합의 출자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공적 기금이 벤처 투자에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투자 성과와 손실도 기금에 돌아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