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AI를 써서 직원의 배치, 평가, 승진, 징계, 해고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법이에요. 직원은 미리 설명을 듣고 사람이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그만큼 알림, 설명, 재검토 절차를 갖춰야 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ㆍ설명ㆍ재검토ㆍ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가 내 배치, 평가, 승진, 징계, 해고 같은 결정에 쓰이면 미리 알림을 받고, 설명과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AI 결정만으로 처우가 정해지지 않고,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펴보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인사 결정에 AI를 쓸 때 사전 알림, 설명 제공, 독립 재검토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AI 결정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과 감시 시스템 운영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