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 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고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나라가 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문화시설이 늘어날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박물관, 미술관이 우대 지원을 받아 늘어날 수 있어요.
건립과 운영 비용을 우대해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지원에 쓰이는 돈은 나라와 지자체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