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곳을 정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돕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이미 위기에 빠진 지역 위주로 지정하고 조사·절차에 시간이 걸려요. 이 법은 경영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넓히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면 장관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위기에 빠지기 전,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지정 기준이 넓어지고 절차가 빨라져요. 함께,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정하는 장관의 판단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