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본인이나 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 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신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 「민법」상 친족까지 신청할 수 있게 넓혀요. 신청 경로가 늘어 발굴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심사할 신청 건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법상 친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서 인정받을 길이 넓어져요.
직접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사람이 없을 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친족 신청이 늘어 심사할 건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