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지금은 재량인 발행인의 의견 표명을, 찬반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생기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주주의 투자판단을 돕자는 취지인데, 발행인의 공시 의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되면 발행인이 찬반의견과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요.

누구에게 · 공개매수 대상 회사(발행인) · 발행인 이사 · 주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자본시장공개매수공시 의무

규모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의견·이해관계 의무 공개, 주주 이익 중대 사실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발의시점

2026년 4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