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원전·군사시설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제재를 지금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강하게 만들자는 법이에요. 무단 비행을 억제한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드론 이용자가 지는 제재 부담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드론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와 함께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의 보급도 늘어 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6조제3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더 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요(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166조제3항제5호).

누구에게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사람 · 촬영·측량·점검 등에 드론을 쓰는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발의시점

2026년 4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