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담보나 재무실적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근거로 한 대출·투자를 늘리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나 재무실적 대신 기술력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시책이 마련돼요.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