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같이 범행했다는 공범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는 판사는 그 사건의 재판을 맡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경우 판사가 미리 유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및 기피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는 내 재판을 맡지 못하게 돼요. 대신 재판을 맡을 판사를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공소제기 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면 그 피고인의 재판에서 빠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