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약물을 쓴 뒤 운전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약물운전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처벌을 강화한 만큼 실제 단속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약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고, 처벌 강화가 실제 사고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