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에 중요한 발명은 정부가 외국 특허출원을 막거나 비밀로 다루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기술 유출을 막는 강제력이 생기는 대신, 발명자와 출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현행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에는 권리 포기로 처리됐지만, 이제 형사처벌이 더해져요.
비밀취급 의무를 어겼을 때 받는 책임의 범위가 형사처벌까지 넓어져요.
국방상 명령 대상이 아닌 발명에는 이 처벌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