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통로를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기업이 외국인 임원을 뽑을 때 절차와 시간이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을 임원으로 뽑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인사 결정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나요.
선임 전에 정부 승인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외국인 임원을 두는 방식으로 해외 협력을 넓히려 할 때 정부 승인이 전제 조건이 돼요.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경로를 정부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기업의 임원 선임 자율성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