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창고에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 상세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게시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화재 같은 재난 때 소방대가 참고할 자료가 생기는 대신, 창고 사업자는 물품 정보를 정리해 붙여 두는 일을 계속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 중인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게시해야 해요. 물품이 바뀔 때마다 정보를 정리하고 붙여 두는 일이 늘어나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과 방재실에서 적재 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게시된 물품 정보를 통해 창고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류창고 화재 대응에 쓰이는 정보가 현장에 갖춰지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