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도시혁신구역은 땅의 용도와 밀도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역이라, 산업단지를 높고 촘촘한 복합 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대신 규제를 푸는 만큼 개발 밀도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도와 밀도 규제를 벗어난 공간을 기업 맞춤형으로 쓸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산업단지가 고밀 복합 공간으로 바뀌면 주변 환경과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