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넣어서 연구·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세금 깎아주기)를 해주는 법이에요. 철강업체는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니,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돌려받아, 회사 세금 부담이 줄어요.
철강업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이 함께 있어요.
반도체·이차전지처럼 이미 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철강이 새로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